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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원용

계약금은 투자로서의 특징이 있다: 한국 정부가 원용한 Romak v. Uzbekistan 중재판정 등 일부 ISDS 선례의 경우 투자라고 하기 위해서 는 (i) 자산 투입, (ii) 단순한 계약 리스크와 구별되는 투자 리스크,…

ISDS 제도는 우호통상항해조약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보호와 ISDS 제도는 우호통상항해조약, 투자보호협 정, 또는 자유무역협정 등에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고, ISD 사건은 해당 사건만 을 위해 임시로 설립된 중재판정부에 의해 해결되며, 중재판정부는 사안별 접근방 식을…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매도인이 SPA를 체결하면서 SPA 준거법을 한국 법률로 하고 SPA 관 련 분쟁의 1심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의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D&A의 매수인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하더라도, 한 이란투자협정 위반 을 이유로 한…

런던상사고등법원의 결정문

한편 런던상사고등법원의 결정문과 한국 정부의 2018년 7월 보도자료를 보면, 별다른 설명 없이 채권자협의회(또는 채권단)와 매도인을 구별하기도 하고 혼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은 채권자협의회가 캠코 등 38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되 었다고 하고,21) 는…

중재판정문 미공개 결정이 타당

한편 금융위원회는 다야니 측과 비밀유지 합의를 이유로 중재판정문을 공개하 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판정문 공개를 거부 하고 있다.12) 이 때문에 중재판정문의 일부 내용은 런던상사고등법원의 결정문과…

한국 정부가 영국 중재법

이란 국적의 Mohammad Reza Dayyani 등 6인의 다야니 일가(이하 ‘다야니’)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분쟁(Investor-State Dispute, 이하 ‘ISD’) 사건에서, 2018년 6월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1998년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 회교공화국…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표적 사회적 조건인 부패인식지수와 경제 적 요소인 1인당 GDP의 영향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선진국에 대한 기술지향적인 투자보다는…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 중에서 어떤 모형이 신뢰성이 높은지 판단하기 위해서 하 우스만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분석결과 고정효과모형의 신뢰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정효과 모형을 기준으로 연구결과를 해석해보면 다음과…

기술집약적인 제품

다음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를 전방참여도와 후방참여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전 방참여도 변수를 포함시킨 두 번째 응용모형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패인식지수 는 세 가지 모형 모두에서 5% 이내의 유의수준에서 부(-)의…

후방참여도를 총수출분해 방식

글로벌 가치사슬 후방참여도는 해외에서 생산된 중간재나 서비스가 국내 생산에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를 나타낸다. Hummels et al.(2001)은 한 국가의 총수출에서 외국부가가치가 차 지하는 정도를 후방참여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총생산분해 방식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