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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제도는 우호통상항해조약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보호와 ISDS 제도는 우호통상항해조약, 투자보호협 정, 또는 자유무역협정 등에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고, ISD 사건은 해당 사건만 을 위해 임시로 설립된 중재판정부에 의해 해결되며, 중재판정부는 사안별 접근방 식을…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매도인이 SPA를 체결하면서 SPA 준거법을 한국 법률로 하고 SPA 관 련 분쟁의 1심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의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D&A의 매수인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하더라도, 한 이란투자협정 위반 을 이유로 한…

런던상사고등법원의 결정문

한편 런던상사고등법원의 결정문과 한국 정부의 2018년 7월 보도자료를 보면, 별다른 설명 없이 채권자협의회(또는 채권단)와 매도인을 구별하기도 하고 혼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은 채권자협의회가 캠코 등 38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되 었다고 하고,21) 는…

중재판정문 미공개 결정이 타당

한편 금융위원회는 다야니 측과 비밀유지 합의를 이유로 중재판정문을 공개하 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판정문 공개를 거부 하고 있다.12) 이 때문에 중재판정문의 일부 내용은 런던상사고등법원의 결정문과…

한국 정부가 영국 중재법

이란 국적의 Mohammad Reza Dayyani 등 6인의 다야니 일가(이하 ‘다야니’)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분쟁(Investor-State Dispute, 이하 ‘ISD’) 사건에서, 2018년 6월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1998년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 회교공화국…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표적 사회적 조건인 부패인식지수와 경제 적 요소인 1인당 GDP의 영향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선진국에 대한 기술지향적인 투자보다는…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 중에서 어떤 모형이 신뢰성이 높은지 판단하기 위해서 하 우스만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분석결과 고정효과모형의 신뢰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정효과 모형을 기준으로 연구결과를 해석해보면 다음과…

기술집약적인 제품

다음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를 전방참여도와 후방참여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전 방참여도 변수를 포함시킨 두 번째 응용모형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패인식지수 는 세 가지 모형 모두에서 5% 이내의 유의수준에서 부(-)의…

후방참여도를 총수출분해 방식

글로벌 가치사슬 후방참여도는 해외에서 생산된 중간재나 서비스가 국내 생산에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를 나타낸다. Hummels et al.(2001)은 한 국가의 총수출에서 외국부가가치가 차 지하는 정도를 후방참여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총생산분해 방식에 따르면…

초기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확장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경제적 요인과 정치·제도적 요인들 간의 연관성이 높아졌다. 권철우· 전봉걸(2010)은 최근에 투자대상국의 부패수준, 국가위험도, 환경규제 정도와 같은 비경제적 인 요소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 결정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