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 9월 26th, 2020

주지하다시피 공기업

주지하다시피 공기업과 같은 어떤 실체(entity)의 행위 귀속에 관한 국제관습법 상 법리는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이하 ‘ILC’) 초안에 반영되어 있는데, 제4조에 따르면 국가는 행정, 입법, 사법 등 통상적 의미에서 정부…

한편 런던상사고등법원의 결정문

한편 런던상사고등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FET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은 내용을 알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FET 의무 위반 내용으로서 (i) 캠코가 계약 금 반환을 반대한 작위 행위와 (ii) 한국…

투자확약서 보정 거부

다야니 사건에서는 투자확약서 보정 거부로 인한 SPA 해제와 계약금 몰수가 문제되었으므로, FET 원칙 중에서 특히 계약에 관한 투자계약 의무 준수,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당한 기대와 투명성과도 밀접한…

캠코는 1997년 외환위기

다야니 사건의 경우 캠코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을 정 리하기 위해 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 립에 관한 법률 (2019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로…

한국 정부는 관할권 흠결 주장 근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 정부는 관할권 흠결 주장 근거로서 캠코는 국가기 관이 아니므로 캠코 행위는 한국 정부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행위 귀속 문제는 국가책임 성립 여부에 관한 본안 판단의…

투자 협정이 없더라도 주주의 제소적격

일반 국제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투자 협정이 없더라도 주주의 제소적격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과연 이 정도로 국가들이 법적 확신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투자협정 자체가 외교적 보호라는 일반 국 제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기능하기…

중재판정에 회부될 수 있는 분쟁

한편 한 이란투자협정 제12조 제1항은 중재판정에 회부될 수 있는 분쟁을 “투 자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타방체약당사자간의 모든 법 적 분쟁”75)(이하 ‘투자분쟁’)으로 규정하였다. 한국 정부는 SPA 및 계약금이 투자에 해당된다고…

든 재산 또는 자산’으로 정의

한 이란투자협정은 투자를 ‘모든 재산 또는 자산’으로 정의하고 동산, 부동산, 금전, 지적재산권, 개발권 등을 예시하였고, 투자로서의 객관적 특징에 관한 규정 은 없다. 한국 정부가 투자의 객관적 특징으로 주장한 ‘지속성’은 단기…

한국 정부가 원용

계약금은 투자로서의 특징이 있다: 한국 정부가 원용한 Romak v. Uzbekistan 중재판정 등 일부 ISDS 선례의 경우 투자라고 하기 위해서 는 (i) 자산 투입, (ii) 단순한 계약 리스크와 구별되는 투자 리스크,…

ISDS 제도는 우호통상항해조약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보호와 ISDS 제도는 우호통상항해조약, 투자보호협 정, 또는 자유무역협정 등에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고, ISD 사건은 해당 사건만 을 위해 임시로 설립된 중재판정부에 의해 해결되며, 중재판정부는 사안별 접근방 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