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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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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21, 2020

개발제한구역 현황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주변 임야와 농경지 보전 및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대도시의 팽창방지, 도시 시설의 정비와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의 확보 및 국방안보상의 필요에 의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 여수권에 이르기까지 총 8차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전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총 5,397.1㎢의 개발제한 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주로 도시외곽을 선형으로 잇는 그린벨트 형태로 지정되었다.

1977년 이후 신규 지정 사례는 없으며, 1999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발표 이후,

2017년 말까지 1,550.8㎢의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되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지정의 실효성이 낮아 7개 중소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해제하였고

대도시권에서는 집단취학, 산업단지 및 고리원전 등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과

서민주택공급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가능한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가 해제되는 등 지속적으로 도시용지 부족에 따른 개발제하구역 해제 조치가 이어졌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도 구역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되나,

주민 생업시설 확대 및 여가와 휴식공간 활용을 위해 실내・외 체육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참조문헌 : 카지노검증사이트https://systemssolution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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