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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편익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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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7, 202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구체적인 편익의 항목을 세부적으로 추정한 뒤 이를 합산하는 상향식(bottom-up)과 전체 관점에서 총 편익을 추정하는 하향식(top-down)이 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편익은 <그림 4>와 같이 긍정적(positive) 편익인 가치창출 편익과 부정적 (negative) 편익인 비용저감 편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편익 추정에 사용되는 자료 의 유형과 유무에 따라 편익 추정 방식이 구분된다.

SROI 측정 대상으로 하는 연구과제의 목표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국민 건강 피해를 저감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에 서는 사회적 편익을 비해 비용 저감 편익으로 추정한다. 한편, 피해 비용 저감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위해 및 피해 비용의 직접적인 자료가 필 요하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관련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연 구에서는 과거 발생한 사고의 피해 규모와 피해액 등 대리 시장 자료를 바탕으로 피 해비용 저감 규모를 추정한다.

SROI 측정 대상인 플랫폼 개발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생활화학물질의 위해 수 준 저감과 국민 생활 건강 및 안전 보장 효과가 발생한다.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 균제 사건의 경우 국민이 생활화학제품의 정확한 위해 정보를 알지 못해 호흡기로 관 련 살균제를 흡입하게 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만약 국민에게 정확한 위해정보 를 제공하였더라면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거나 그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 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생활화학제품의 위해로 인한 피해는 질병 발생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와 사망 등으로 인한 생명가치 손실을 가져온다.

따라서 연구 에서는 SROI의 피해 비용 저감 편익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위해 정 보제공 시 절감될 수 있는 의료비 지출 금액과 생명가치 손실 예방 가치로 추정한다. 최종적인 SROI 값은 추정된 사회적 편익 창출을 위해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사업 의 결과물이 기여한 비율과 플랫폼 개발 사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반영하고 이를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전체 사업비와 비교하여 측정한다 우선 플랫폼 개발로 절감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2016년~2019년간 환경성 질환3)으로 인한 1인당 평균 의료비의 평균을 구한 뒤 2020년 4월 기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원 중 사망 인원을 제외한 인원으로 곱한 값 으로 한다.

생명손실 예방 가치는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2014)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통계적 인간생명가치(Value of a Statistical Life, VSL) 값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연구개발사업의 기여 비율은 생활화학물질 유해 성을 평가하는 기술 분야와 위해 저감 분야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정부 R&D 투자 규 모를 산출하고 2019년 기준 각 분야의 민간투자 비율을 구한 뒤 이를 평균한 값을 적용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년 자료를 참고하여 2018년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균 사업화율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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