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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기술에 의한 범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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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10, 2020

검색기술에 의한 범위 제한

수색에 관련성 요건이 요구되는 정도와 관련하여 범죄혐의사실과 관련 있는지 여부는

수색·검증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수색·검증 영장 발부시에는 매우 완화하여 심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수색·검증의 관련성은 관련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을 가능성으로 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의견은 압수의 경우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일의 직접 열람에 의한 수색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압수에 비하여 기본권 침해 정도가 적다고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수색에 있어서 관련성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다만, 내용을 열어보기 전에는 증거 관련성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는 공감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그 내용을 일일이 인식하지 않고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 이를 선별해 내는 작업을 통해서

그 범위를 줄여야 한다.

수색할 데이터 범위의 부당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논리적 위치 특정이 되어야 한다.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침해되는 이익이 주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라는 점에서

인식전환이 꼭 필요하다.

범죄혐의와 무관한 다른 데이터까지 검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색과정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 검색 프로그램 등이 수행하는 방안(Automated Search)을 강제함으로써

무관한 데이터의 검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포렌식은 숨겨지거나 삭제된 파일 복구, 타임라인의 분석, 캐쉬 파일이나 메타데이터의 분석,

웹 히스토리 분석, 로그 분석, 키워드 분석 등 다양한 기술이 동원된다.

영장집행 전에 발견할 증거를 미리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예상되는 디지털흔적을 찾기 위한

기술을 사용하여 수색함으로써 사람이 눈으로 직접 열람하는 방식의 탐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한적인 조치가 수사기관의 재량을 억제하는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증거는 반드시 모니터와 같은 출력 장치를 통하여 파일의 유무를 탐색하고,

클릭하여 파일을 열어보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다른 범죄와 관련된 증거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나 파일을 열람하는 방식에 의한 광범위한 수색을 통해 발견된 별건 증거에 대해서는

그 열람하는 방식 자체가 프라이버시 침해성이 크기 때문에 일명 ‘육안(Plain View) 원칙’을 적용하여

유효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자동화된 검색기술을 통하여 선별된 이후의 시점에서 파일의 열람에 의한

수색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하에서 발견된 별건 증거인 경우에는

‘육안(Plain View) 원칙’을 적용할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참조문헌 : 바카라사이트https://ewha-start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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