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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보존조치와 2단계 압수수색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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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10, 2020

데이터 보존조치와 2단계 압수수색의 활용

데이터와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은 일률적으로 정할 성질이 아니다.

우선, 컴퓨터가 범죄의 도구나 수단으로 활용되었거나, 서버 자체가 온전히 온라인도박에 사용되거나

아동음란물과 같이 금제품을 저장하고 있는 경우 증거의 확보뿐만 아니라

몰수의 필요성에 따라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필요성도 존재하며 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이 아닌

보조자료 또는 메타자료 등의 분석을 요하는 경우도 있으나 현장에서 소요되는 이미징 시간이 상당하여

그 자체가 주거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해 사전에 개괄적으로나마 수색의 방법과 기간을 특정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며 수색의 방법과 기간을 정하여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할지라도

압수현장에서는 당초에 정해진 수색의 방법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데이터 보존조치와 2단계 압수수색이다.

데이터 보존조치의 경우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United States v. Tamura 사건의판결내용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동 사건에서 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와 무관한 자료와 유관한 자료가 혼합되어 양자를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분리할 수가 없는 경우 수사기관은 당해 자료를 봉인하고 이를 보관하면서 영장발부판사의

별도 영장발부를 기다려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우리의 대법원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압수수색에 착수한 이후에 별건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써

데이터 보존조치와는 다소 맥락을 달리한다.

데이터 보존조치는 일단 파일을 열람하는 방식에 의한 탐색을 개시하기 이전 단계에서 범죄사실과

무관한 데이터에 대한 열람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고 영장 신청 단계에서 법관으로부터

허용되는 수색의 방법을 모색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우리의 법규정상 미국의 참조판결과 같은 보존조치를 시행하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 근거는 없으나 우리 형사소송법 제127조의 규정은 집행을 중지하고 현장을

폐쇄하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는 만큼 해당 규정의 적용 또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데이터 보존조치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발견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현장에서 컴퓨터를 조작하여 증거를 찾는 작업이 오히려 증거가치를 훼손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고려와

광범위한 수색을 통해 포괄영장의 집행과 같은 침해상황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단계 압수수색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단계 압수수색이란 현장에서 범죄와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한 압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장매체나 저장매체를 이미징한 사본을 압수할 수밖에 없다면

이를 인정하고, ‘제3지로의 이동’이라는 형식의 새로운 증거확보 방식을 공론화하여

제3지로의 이동 후, 집행 시 통제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식의 집행이다.

1단계에서는 수색을 필요로 하는 매체 또는 이미징한 사본에 대한 압수이며 1단계 압수를 통해

수색할 대상에 대한 환경을 확인한 경우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수색방법 등을 기재한 2단계 수색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음으로써 수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법원에 제2차 영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환부시기, 분석담당자, 사본의 파기절차,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한 처리 등을 사후계획서에 기술하도록 하고,

압수허가 심사시에 함께 심사하여야 한다.

이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강화하고

압수수색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참조문헌 : 실시간바카라사이트https://crosswav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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