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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들에게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부정책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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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3, 2020

중국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들에게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부정책변화

2011년 7월 시행된 사회보험법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최저임금 그리고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세제폐지 등이다.

중국정부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 항목을 최근 크게 확대했다.

기존에는 양로, 의료, 실업보험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으나,

공상(工傷, 산재)과 생육(生育)보험이 추가되므로서 모두 5개로 늘어났다.

5대 사회보험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기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시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연장된 납부기간을 넘길 때에는 기업의 자산을 경매 처분해 징수하는 등 집행 및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

중국이 기업을 동원해 사회안전망 확충에 열을 올리는 데는 노동자 권익보호라는 표면적 이유 못지 않게

내수기반 확대전략이 깔려있다.

노후에 대한 불안 때문에 개인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지 않는 바람에 내수 활성화가 큰 진전이 없자

사회안전망을 더욱 늘려 안심한 개인들이 소비에 나설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인건비 상승도 중국에 진출한 외국 투자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 10년동안 중국의 연평균 임금인상률은 14%를 기록했으며,

앞으로 5∼10년 동안은 계속해서 두자릿수의 임금상승 추세가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상승은 동부연안 지역에서 2004년부터 노동력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측면도 있으나,

보다 큰 원인은 중국정부가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적극 나서면서 추세화 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중국의 소득 불균형 상황이 남미 수준으로 악화됐고, 불균형 확대 속도도 빠르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일부계층에만 유리한 위안화 절상보다는 대다수 노동자에게 유리한 임금상승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최저임금이 중국진출 외국인 투자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기본급으로 인식되고 있어

최저임금이 상승할 경우 기본급이 자동적으로 상승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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