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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인수 정리를 통한 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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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7, 2020

더욱이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라 부실채권 인수 정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화라 는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캠코의 주도로 매도인이 보정이 가능한 투자확약서를 문제 삼아 SPA를 해제한 뒤 계약금까지 몰수하고, 정부도 이러한 캠코 행위를 방 관함으로써 FET 위반 가능성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SPA 및 계약금에 관한 분쟁은 한국 정부의 주장처럼 단순한 상사 분쟁이 아니라 한 이란투자협정상 투자분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한 이란투자협정 제12조 에 따라 다야니의 신청으로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갖는다고 본다. 다야니 사건에서 실체법적 쟁점은 앞서 언급한 캠코 및 한국 정부의 행위가 FET 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인데, 중재판정문의 미공개로 인해 이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구체 적인 주장이 무엇인지, FET 위반으로 판단한 중재판정부의 구체적인 논거가 무엇 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냈으 나, FET 의무와 관련하여 정부가 어떤 주장을 제기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본고 II.3에서 언급한 금융위원회의 중재판정문 미공개 결정과 관련해서 보면, 한국 정부는 다야니 측의 영업비밀과 관련한 사항은 물론 비밀유지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재판정문에는 다야니의 영업비밀과 무관한 부분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판정문 전체에 대해 비밀유지 합의를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 욱이 다야니 사건을 계기로 향후 공기업이 관련된 ISD를 미리 방지하고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만이 아니라 여러 국제법 학자들이 다 야니 사건 중재판정문을 분석하여 다양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설령 다야니가 중재판정문까지 비밀유지 합의를 요구했다고 하 더라도 한국 정부가 반대했어야 했다고 본다.

애당초 중재판정문 비밀유지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 합의 때문에 중재판정문을 공개하면 국 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다른 ISD 사건에서도 한국 정부가 투 자자의 영업비밀과 무관한 판정문 전체에 대해 비공개 합의를 하였다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차원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ISD 사건이 장래에 최종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판 정문을 전부 공개해야 할 것이다.

출처 : 파워볼사이트추천 ( http://wi-cn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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