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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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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7, 2020

주지하다시피 공기업과 같은 어떤 실체(entity)의 행위 귀속에 관한 국제관습법 상 법리는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이하 ‘ILC’) 초안에 반영되어 있는데, 제4조에 따르면 국가는 행정, 입법, 사법 등 통상적 의미에서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제1항), 여기에는 국내법에 따라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실체가 포함되고(제2항),143) 제5조에 따르면 제4조의 국가기관이 아닌 실체가 국내법에 따라 정부 권한을 부여받아서 한 행위 는 국가행위로 간주된다.

144) Maffezini v. Spain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ILC 초안을 참조하여 스페인 국내법령에 따라 정부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립된 민간회사로서 정부가 주주로 참여한 갈리시아산업개발회사(Sociedad para el Desarrollo Industrial de Galicia)는 국가기관에 해당되므로,145) 해당 회사의 행위는 정부로 귀속된다고 하였다.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캠코의 주요 사업인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화’146)는 정부 기능에 해당된다. 캠코가 정부 기능을 수행한다 는 점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캠코는 ILC 초안 제4조 제2항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실체’이거나 또는 제5조의 ‘제4조의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그 행위가 국 가로 귀속되는 실체’로 볼 수밖에 없다.

다야니 측 소송대리를 맡은 로펌에 따르 면, 중재판정부는 캠코를 ILC 초안 제4조의 국가기관으로 인정했다고 한다.147) 물론 대우일렉트로닉스 매도인에는 캠코 외에도 민간은행이 포함되어 있고, 민 간은행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사 행위이다. 그러나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캠코가 주도하여 SPA를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에도 반대했기 때문에, 매도인에 민간은행 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캠코 행위까지 상사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 캠코가 계약금 반환을 반대한 행위는 외견상 상사 행위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캠코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대우일렉트로닉스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정리하는 정 부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캠코 행위는 한국 정부로 귀속된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야니의 주장처럼 한국 정부가 당초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에 필요한 금융지 원을 약속했다면, 다야니로서는 그러한 약속에 기하여 정당한 기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했다고 본다.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위해 SPA를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 한 D&A는 대이란 제재 관련 매도인 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야니가 싱 가포르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므로, 다야니는 간접투자자로 인정될 수밖에 없 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이란 제재 범위를 벗어나 금융 지원 약속을 철회한 결과로 다야니 측이 투자확약서를 보정하지 못하여 SPA가 해제되었다면, 이것만으로도 FET 위반 가능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출처 : 파워볼사이트 ( https://withent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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