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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런던상사고등법원의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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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7, 2020

한편 런던상사고등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FET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은 내용을 알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FET 의무 위반 내용으로서 (i) 캠코가 계약 금 반환을 반대한 작위 행위와 (ii) 한국 정부가 캠코로 하여금 계약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강제하지 않은 부작위 행위를 구별하면서, 캠코의 반대는 작위 행위로 서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진다고 하였고(만장일치), 행위 귀속 문제와 별개로 한국 정부가 캠코로 하여금 계약금 반환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부작위 행위는 직접적인 FET 의무 위반(다수의 견)이라고 하였다.

134) 런던상사고등법원은 관할권 문제만 판단하므로 FET 의무와 관련한 중재판정문의 제471항부터 제486항에서 제시된 논거가 타당하다고만 간략 하게 언급하였다 한국 정부가 중재판정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중재판정부의 구체 적인 논거는 알 수 없다. 다만 다야니 측 소송대리를 맡은 로펌(Derains & Gharavi International)이 승소 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한 뉴스에 따르면, 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하여 SPA 당사자들의 계약상 권리에 부당하 게 간섭하였고,136) 캠코 등 매도인이 SPA 해제 및 계약금 몰수 이유로 제시한 투 자확약서상 투자금 부족은 명목상 구실에 불과하며, 실제 이유는 SPA에 따르면 매각 조건으로서 매도인이 Bosch와 GE 등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주요 고객들로부 터 매각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대이란 제재 문제 때문에 그러한 동의를 얻기 어려웠기 때문이며(이 경우 D&A가 SPA를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137) 이 경우 주요 고객에 대한 납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다야니 측이 요청 한 것처럼 인수 가격을 인하시켜주는 것이 합리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SPA를 해제하였으며,138) 이러한 행위는 모두 한국 정부로 귀속된다는 등의 이유 로 FET 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고 한다.139)

이하에서는 캠코 행위가 FET 의무 위반이면 그 행위가 한국 정부로 귀속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한 이란투자협정의 경우 캠코와 같은 공기업의 어떤 행위가 정부로 귀속된다는 명문 조항은 없다. 이와 달리 공기업의 어떤 행위가 정부로 귀속되는지를 명문으 로 규정한 협정도 있다. 예컨대, 미국 오만 자유무역협정 제10.1.2조는 공기업이 ‘체약당사국이 부여한 규제, 행정, 또는 정부 권한’을 행사한 경우 해당 체약당사 국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140)고 규정하였는데, Al Tamini v. Oman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문제된 오만 공기업의 행위 귀속 문제에는 위 조항이 행위 귀속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대체하는 특별법으로서 적용된다고 하였다.141)

이 사건 중재판 정부는 오만 공기업의 리스 계약 종료는 상사적 행위이므로 오만 정부로 귀속되 지 않는다고 하였다.142) 한 이란투자협정에는 위와 같은 조항이 없으므로, 다야니 사건에는 국제관습법상 행위 귀속 법리가 적용된다.

출처 : 파워볼추천사이트 ( https://adidasnmdr1primeknit.com/2019/09/20/%ED%8C%8C%EC%9B%8C%EB%B3%BC%EC%82%AC%EC%9D%B4%ED%8A%B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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