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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확약서 보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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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7, 2020

다야니 사건에서는 투자확약서 보정 거부로 인한 SPA 해제와 계약금 몰수가 문제되었으므로, FET 원칙 중에서 특히 계약에 관한 투자계약 의무 준수,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당한 기대와 투명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주요 ISDS 선례에 나타난 이들 법리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는 투자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유치국의 법제도와 사업환경 및 명시적 묵시적 표명 또 는 확약(이하 ‘법제도 등’)에 기하여 형성되는 것으로서,116) 안정적인 법제도 등은 FET의 핵심적 요소이므로,117) 법제도 등이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충족시켜야 한 다.118) 정당한 기대는 물론 투자계약에 근거하여 형성될 수 있다. 투자유치국의 규제 변경 권한은 인정되지만, 수인의 한도를 넘은 과도한 규제 변경은 정당한 기 대를 침해함으로써 FET 의무 위반일 수 있다.119)

둘째, 투명성은 투자가 처음 시작되고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법적 요건을 투자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투자유치국은 투자자가 관 련 법률에 따라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자국의 분명한 입장을 신속하게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120) 이처럼 투명성은 앞서 언급한 투자자의 정당 한 기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투명성을 결한 조치는 FET 위반이다.121) 투명 성 원칙 위반에 투자유치국의 주관적 악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122)

셋째, 정당한 기대에 관한 대부분의 사례는 투자계약과 관련한 것인데, 계약 자 체를 거부하거나, 계약의 경제적 목적을 좌절시키거나, 계약 가치를 현저히 박탈 하는 경우123), 주권면제를 이용한 계약 종료124), 주권 행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계 약 위반125),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계약 위반126)은 FET 위반일 수 있다. 그러나 주권적 행위(acta jure imperii)로서의 성격이 없는 상사적 행위(acta jure gestionis) 에 해당하는 계약 위반127) 또는 정상적인 사법구제절차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계약 위반128)은 FET 위반이 아니다.

넷째, 신의칙은 국제법상 일반원칙으로서 FET 원칙에 당연히 내재되어 있 다.129) 투자유치국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신의칙에 따라 실행해야 하 며,130) 투자를 방해하기 위한 국가기관들의 음모, 정부가 내세운 이유와 다른 이 유로 투자계약 종료, 국내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투자 배제, 계약상 의무 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내부 조직 이용 등은 신의칙에 위반된다.131)

신의칙 위반에 주관적 악의(mala fides)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야니는 캠코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지시 통제하였고, 캠코의 행위는 한 국 정부로 귀속되거나 또는 캠코는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행위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i) 유엔이 결의한 대이란 제재 수준을 넘어서는 제재를 가하여 SPA에 따 른 거래 완료를 방해하였고, (ii) 대이란 정책 변경으로 당초 약속했던 금융지원을 철회하였고, (iii) SPA를 해제한 실제 이유가 한국 정부의 대이란 정책 변화 때문 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 스스로가 또는 캠코 등 매도인을 통하여 다른 명목상 의 이유를 내세워 투자확약서를 보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 을 뿐 아니라 신의칙에 따른 협상을 하지 않았으므로, FET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 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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