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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는 1997년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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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7, 2020

다야니 사건의 경우 캠코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을 정 리하기 위해 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 립에 관한 법률 (2019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로 개정. 이하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적 자금으로 부실채권 정리를 통 한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관할권 흠결 이유로서 행위 귀속이 부인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FET 의무 위반과 행위 귀 속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한 이란투자협정 제4조는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 의 투자자에게 투자의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공평 하며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101) (밑줄 첨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가 다야니에 대해 FET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 가 없으며, 다야니 사건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캠코 행위와 관련하여 FET 의 무 위반 책임을 진다고 판정하였다.

중재판정문이 미공개 상태이어서 중재판정부 의 논거는 알 수 없고,102) 런던상사고등법원의 결정문에는 한국 정부의 FET 의무 위반에 대한 간략한 언급만 있다. 이하에서는 ISDS 선례에 나타난 FET 원칙과 함께 런던상사고등법원의 결정문에 언급된 캠코 행위, 즉 계약금 반환을 반대한 행위와 관련한 FET 의무 위반 문제를 살펴본다. FET 원칙은 국제투자법상 확립된 원칙으로서 한 이란투자협정 뿐 아니라 여타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에도 규정되어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FET 원칙은 미 국이 1950년대부터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면서 등장하였는데, ISDS 사례에서 중재판정부가 FET 원칙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0년부터라고 알려져 있다.103) 그런데 FET라는 용어가 추상적이어서 그 의미를 정확히 밝히기 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ISDS 사례를 보더라도 중재판정부가 FET라는 용어를 일의적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밝힌 경우는 없고, 각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구체적 인 행위가 해당 원칙에 위반되거나 위반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판단됨을 알 수 있 다. FET에 관한 여러 학술 문헌도 FET 의무 또는 원칙에 대한 일의적 개념을 정 의한 것은 없고, 주요 ISDS 사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한 정도이다 위와 같이 중재판정부가 사안별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된 법리 형성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지만, Vaughan Lowe의 지적처럼 FET 원칙을 추상적으 로 개념 정의하더라도 실제 사건 해결에서는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 다.105) 한편 F. A. Mann은 FET 원칙은 최혜국대우 원칙이나 내국민대우 원칙보 다 더 포괄적이며, 거의 모든 사안을 포섭할 수 있을 만큼 일반적이라고 하였는 데,106) 이러한 지적은 오늘날에도 타당해 보인다.

이처럼 FET 원칙을 세부적인 규칙이 아니라 신의칙이나 사정변경 원칙처럼 국제법상 일반원칙으로서 이해하면, 결국 개별 사건을 통해 어떤 경우가 FET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파악할 수밖에 없 을 것이다.107) 한편 투자자 보호에 관한 거의 모든 조약이나 협정에 FET가 규정되어 있으나, 각 조약이나 협정마다 FET는 다른 용어들과 함께 규정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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