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 9월 26th, 2020

투자 협정이 없더라도 주주의 제소적격

Avatar

Byadmin

8월 27, 2020

일반 국제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투자 협정이 없더라도 주주의 제소적격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과연 이 정도로 국가들이 법적 확신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투자협정 자체가 외교적 보호라는 일반 국 제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주주의 제소적격도 일반 국제법으로 확 립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런던상사고등법원이 언급한 것처럼 1970년 Barcelona Traction 판결과 2007년 Diallo 판결은 회사의 국적과 주주의 국 적이 다를 경우 회사에 대한 제3국의 행위로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주주 의 국적국이 제3국을 상대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고, ICJ도 외 교적 보호권은 ISDS와 다르다고 했는데,90) 한국 정부가 왜 위의 두 판결을 원용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본고 II.1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야니가 SPA 당사자로서 이란 회사인 EIG 에서 싱가포르 회사인 D&A로 변경한 배경에는 SPA 당사자를 이란 국적 회사인 EIG로 할 경우 대이란 제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매도인이 지적했 기 때문에, 다야니가 부득이하게 싱가포르에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만을 목적으로 D&A를 설립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 D&A를 SPA 당사자로 한 것에 대해서는 매도인도 양해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다야니는 D&A를 통해 대우일 렉트로닉스 인수를 도모한 간접투자자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Cube Infrastructure Fund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언급한 것처럼 ‘법인이라는 베일을 벗기면’(lifting the corporate veil)91) 주주가 투자자로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SPA를 체결하고 계약금 을 지불한 자가 D&A라는 형식적 이유로는 그 주주인 다야니가 한 이란투자협정 상 투자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SPA와 계약금이 투자에 해당되고, 간접투자자인 다야니와 한국 정부 사이에 SPA 및 계약금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분쟁이 있기 때문에, 한 이란투자협정상 투자분쟁이 존재한다. 투자협정상 주주의 제소적격은 여러 ISDS 선례에서 인정되었고 심지어 일반 국제법으로 확립되었다 는 견해까지 있는 상황에서 다야니가 직접투자자가 아닌 주주라는 이유로 한 이 란투자협정상 제소적격이 부정된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애당초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 II.1.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은행은 다야니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자는 의 견을 매도인에게 제시하였으나, 캠코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캠코는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캠코 행위는 한국 정부로 귀속될 수 없고, 따 라서 캠코 행위로부터 발생한 분쟁은 한 이란투자협정 제12조의 분쟁(즉 한국 정 부와 다야니 사이의 분쟁)이 아니라고 하였다.93) 런던상사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국제법상 ‘분쟁’이란 “법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의결 불일치, 법적 견해 충돌 또 는 당사자들 사이의 이익 충돌”(a disagreement on a point of law or fact, a conflict of legal views or of interests between two persons)94)을 의미하고, 어떤 실 체의 행위가 국가로 귀속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중재판정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95); 또한 한 이란투자협정 제12조는 중재판정 회부 대상 인 분쟁을‘any legal dispute’라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는 어떤 실체 의 행위가 정부로 귀속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행위 귀속 문제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캠코 등 매도인의 행위 귀속 여부에 대 한 다야니와 한국 정부 사이의 분쟁이 존재하므로, 다야니 사건 중재판정부는 관 할권을 갖는다

출처 : 사설토토사이트 ( https://facehub.ai/ )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