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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에 회부될 수 있는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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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7, 2020

한편 한 이란투자협정 제12조 제1항은 중재판정에 회부될 수 있는 분쟁을 “투 자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타방체약당사자간의 모든 법 적 분쟁”75)(이하 ‘투자분쟁’)으로 규정하였다. 한국 정부는 SPA 및 계약금이 투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캠코 등 매도인과 SPA를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D&A는 싱가포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므 로, D&A와 법적으로 구별되는 다야니는 제소적격이 없으며, 투자자가 아닌 다야 니와 한국 정부 사이에는 투자분쟁 자체가 없다고 하였다.76) 이러한 주장은 결국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런던상사고등법원은 다야니는 간접투자자로서 D&A가 직접 투자한 SPA 및 계약금에 관한 손해와 관련하여 제 소적격이 있고, 따라서 다야니와 한국 정부 사이에는 투자분쟁이 존재한다고 하였 는데, 그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이란투자협정은 투자자를 직접투자자로만 국한시키지 않았으므로, 간 접투자자도 투자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77) ISDS 선례78)에 따르면 투자협 정에 투자자를 명문으로 직접투자자로 제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와 법적으로 구별되는 주주도 간접투자자로서 투자자에 해당될 수 있다.79)

둘째, 한국 정부가 다야니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관련 국제법(비엔나협약 제31 조 제3항 제c호)으로서 원용한 ICJ의 1970년 Barcelona Traction 판결80)과 2007년 Diallo 판결81)은 외교적 보호권에 관한 것이고, 투자협정에 따라 투자자가 직접 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ISDS는 외교적 보호권과 다르다. 한 국 정부가 원용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에 관한 법리는 주주가 투자협정에 따라 투 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다야니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국제법이 아니다.82)

셋째, ISDS 선례83)에 따르면, 어떤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는 해당 회사 자체 또 는 그 회사가 보유한 자산에 대한 투자자로 인정되므로 회사 손해와 관련하여 주 주는 투자협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84) 다야니는 D&A를 지배한 주주로서 간 접투자자에 해당되고, D&A가 직접 투자한 SPA 및 계약금과 관련한 손해에 대하 여 제소적격이 인정된다.85) 넷째, 다야니는 한 이란투자협정 제1조 제1항의 투자자에 해당하므로, 다야니와 한국 정부 사이에는 SPA 및 계약금과 관련한 한 이란투자협정 제12조의 분쟁이 존재하고, 따라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성립된다 국가들 사이에 수 천개의 투자협정이 체결되었고 투자협정상 주주의 제소적격 을 인정한 ISDS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주주의 제소적격은 일반 국제관습법 또는 국제법상 일반원칙으로 확립되었다는 견해가 있다.87)

물론 투자협정이라는 특별법 분야에 국한하여서는 주주의 제소적격 인정이 일반원칙으로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88) 특별법인 투자협정이 국가들 사이에 아무리 많이 체결되었다고 하 더라도 이는 여전히 특별법이지 외교적 보호에 관한 일반 국제법을 대체하는 새 로운 일반 국제법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출처 : 메이저토토사이트 ( https://scaleupacademy.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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