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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재산 또는 자산’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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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7, 2020

한 이란투자협정은 투자를 ‘모든 재산 또는 자산’으로 정의하고 동산, 부동산, 금전, 지적재산권, 개발권 등을 예시하였고, 투자로서의 객관적 특징에 관한 규정 은 없다. 한국 정부가 투자의 객관적 특징으로 주장한 ‘지속성’은 단기 투자는 제 외한다는 의미이므로 한 이란투자협정의 명문 해석상 투자 요건으로 볼 수 없다. 다야니 사건에서 SPA 계약금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위해 투입된 금전이 므로 한 이란투자협정 제1항 제1호 다목의 ‘금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이에 비 해 SPA 자체가 투자인지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투자를 위한 계약’ 자체 를 투자라고 볼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예컨대, 계약금 지불 이전에 투자유치국의 개입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투자계약이 해제되었다면, 해당 계약은 투자협정상 투 자라고 할 수 있는가? 자금 투입 이전 단계의 계약을 바로 투자라고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투자협정의 목적상 보호되어야 할 투자의 범위에 투자계약도 포함 된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협상 단계를 넘어 SPA로부터 파생된 권리, 즉 D&A가 매도인으로부터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할 권리도 한 이란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라고 하면, SPA도 투자로 인정될 수 있다. ISDS 선례 도 투자는 여러 단계의 협상과 복잡한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투입된 특 정 자원을 분리해서 보면 투자라고 하기 어려워도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면 투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였다.70) 설령 SPA 자체는 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약금은 투자에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투자가 없다는 이유로 중재판정부의 관할 권이 없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그런데 투자를 원하는 외국인이 투자협상을 시작하고 진행하기 위해 일정한 비 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계약이나 약속도 없이 협상 자체가 결렬되었다 면, 협상에 소요된 비용까지 투자협약상 보호되는 투자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 다.71)

예컨대 다야니가 자산을 투입하여 싱가포르에 설립한 D&A가 다시 일정한 비용을 들여 인수의향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으나, 매도인은 다른 회사의 인수의 향서를 받아들여졌다고 하자. 한 이란투자협정에 투자로서의 특징이 명문으로 규 정되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비용은 투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SPA 및 계 약금 외에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위한 모든 작업’도 투자에 해당된다는 다야 니의 주장에 대하여, 런던상사고등법원은 투자로서의 자산에 해당된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SPA 및 계약금이 투자로 인정되는 이상 (관할권이 성립하므로) 위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다.72) 중재판정부도 SPA 계약금과 그 이자만 손 해로 인정하고,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위한 작업에 소요된 비용은 손해로 인정 하지 않았다

출처 : 메이저토토사이트 ( https://1thing.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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