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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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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7, 2020

계약금은 투자로서의 특징이 있다: 한국 정부가 원용한 Romak v. Uzbekistan 중재판정 등 일부 ISDS 선례의 경우 투자라고 하기 위해서 는 (i) 자산 투입, (ii) 단순한 계약 리스크와 구별되는 투자 리스크, (iii) 지속성과 같은 객관적 특징이 있어야 한다55)고 하였으나, Guaracachi America v. Bolivia 사 건의 중재판정부가 지적하였듯이 위 법리는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에 특유(very ‘fact-specific’)한 것이어서, 다야니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선례가 아니다.56); 한 이란투자협정의 목적상 투자라는 용어로부터 위의 (i) 내지 (iii)과 같은 고유한 특징(inherent characteristics)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57)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SPA 및 계약금은 그와 같은 특징이 있다.58)

셋째, SPA 및 계약금은 한국에 소재한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위한 투자이 고 SPA에 따르면 해당 거래는 한국의 국내법에 따라 한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 므로, SPA 및 계약금은 한국 영토 내에 투자된 것이다 한 이란투자협정상 투자의 의미는 비엔나협약상 조약해석 원칙에 따라 해석되 어야 한다. 투자의 통상적 의미는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하여 금전, 노력, 시간 등 을 투입하는 행위 또는 이익 등을 목적으로 투입한 금전, 노력, 시간 등’60)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투자를 이렇게 정의하더라도 ‘등’에 무엇이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투자를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입한 자산이라고 정의하더라도, 자산에 해당하는 유 무형의 재산 또는 권리가 무엇인지 다시 문제될 수 있다.

이 처럼 투자의 개념 정의는 유사 용어의 순환에 빠지기 쉽다는 한계가 있다. 국제투 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이하 ‘ICSID’)협정에 따른 ISDS 사례의 경우 투자는 상당한 자산 투입, 지속성, 리스크, 투자유치국 발전에 대한 기여 등과 같은 객관적인 특징이 있어야 한다고 한 사례 도 있고,61) ICISD협정에는 투자의 객관적 특징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 로 투자에 어떤 특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도 있다.62)

이처럼 ICSID협정상 투자의 객관적 특징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지만,63) 투자협정 이 적용된 ISDS 사례의 경우 대체적으로 투자에 어떤 특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64) 위와 같은 투자 개념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투자협정의 목적상 그 통상적 의미 를 정확하게 밝히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협정은 어떤 것이 투자 에 해당되는지 ‘예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 BIT 모델65)의 경우 투자를 (i) 자본 또는 기타 자원의 투입, (ii) 이익에 대한 기대, (iii) 리스크와 같 이 투자로서의 성격66)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면서도, 사업, 주식, 채권, 부채, 파생 금융상품,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유체 무체재산 및 관련 권리 등을 예시하고, 영 국 BIT 모델67)과 독일 BIT 모델68)의 경우 투자를 ‘모든 자산’이라고 하면서, 동 산, 부동산, 주식, 채권, 지적재산권, 상표권, 노하우, 영업비밀, 사업양허 등을 예 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덴마크 BIT의 경우 투자를 ‘모든 자 산’이라고 하면서도 ‘지속적인 경제적 관계를 위한 경제적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69)으로 제한하는데, 이처럼 지속성을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단기 투자는 투 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출처 : 토토사이트 ( https://ptgem.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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