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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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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7, 2020

매도인이 SPA를 체결하면서 SPA 준거법을 한국 법률로 하고 SPA 관 련 분쟁의 1심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의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D&A의 매수인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하더라도, 한 이란투자협정 위반 을 이유로 한 SPA 관련 분쟁은 중재판정에 회부될 수 있다.29) 2015년 9월 다야 니는 한 이란투자협정 제12조 제2항 나목에 따라 임시 중재판정부30)에 (i) 캠코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도하였고, 계약금 반환에 대해 캠코가 반대한 결과 매 도인이 계약금을 몰수한 행위는 한국 정부로 귀속되거나 또는 한국 정부의 지시 에 따른 것이고, (ii) 한국 정부는 한 이란투자협정 제4조의 FET 의무를 위반하였 고, (iii) 한국 정부는 한 이란투자협정 제6조에 위반하여 다야니의 투자를 수용하 였고, (iv) 다야니는 계약금과 그 이자 및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위한 작업 기 간 동안 소요된 비용과 그 이자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 해 한국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없을 뿐 아니라 한 이란투자협정상 의무 위반도 없다고 항변하였다.31) 2018년 6월 중재판정부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32)(이하 ‘비엔나협약상) 제31조 및 제32조의 조약 해석 원칙과 관련 국제법에 따르면 다야니는 한 이란투 자협정상 투자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금도 한 이란투자협정이 의미하는 ‘투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의 관할권 흠결 주장을 배척하고, 한국 정부가 FET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다야니에게 계약금 원금 577억750만 원 및 그 이자 와 함께 중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정하고, 투자수용 여부 등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33)

한편 다야니 사건 중재판정부의 소재지가 런던이고, 영국 중재법(Arbitration Act) 제67조에 따르면 중재판정 당사자는 실질적 관할권 흠결을 이유로 취소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34) 한국 정부가 중재판정 이행을 거부하고 런던상사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결정을 구하자, 다야니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지방법원에 네덜란드 소재 삼성, LG 등이 한국 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 였고, 해당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35) 2019년 12월 런던상사고등법원은 다야니 사건의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성립된다며 한국 정부 패소 결정을 내림으로써, 중 재판정은 최종 확정되었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다야니 사건 중재판정문은 미공개 상태에 있다.

한국 정부는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2018년 7월 보도자료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최종 확정*된 이후 관련 법령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한국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였고,36) 중재판정 취소소송에 서 패소한 뒤 2019년 12월 보도자료에서는 “모든 절차가 종료된 이후, 관련 법령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37)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0년 1월 금융위원회는 “이란 다야니 측과 모든 중재서류에 대해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 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중재판정문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였 다.38)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태도는 현재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회사 Mason Capital이 한 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제기한 ISD 사건39)에서 법무부가 “정부는 메이슨 ISD 사건의 행정 지원을 하고 있는 PCA 홈페이지 연결을 통하여 각종 서 면 및 판정부의 명령 판정 결정 등을 공개”하기로 한 것40)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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