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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상사고등법원의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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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7, 2020

한편 런던상사고등법원의 결정문과 한국 정부의 2018년 7월 보도자료를 보면, 별다른 설명 없이 채권자협의회(또는 채권단)와 매도인을 구별하기도 하고 혼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은 채권자협의회가 캠코 등 38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되 었다고 하고,21) 는 채권단은 39개 금융기관들로 구성22)되었다고 하고 매도인은 약 40개의 금융기관들로 구성되었다고 설명한다.23)

또한 는 D&A가 ‘매도인’과 SPA를 체결하였다고 하면서도,24) SPA를 체결하고 이를 해제한 자를 ‘채권단’으로 칭하고 있다.25) 이러한 용어상 혼란이 있는 이유는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대하여 채 권 또는 주식만 보유한 금융기관도 있고 주식과 채권 모두 보유한 금융기관도 있 었기 때문으로 추측되는데,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다야니 측에 매각하기로 하였 다면 채권자는 채권 ‘매도인’이 된다. 그러나 주식만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주식 매도인일 뿐 채권자는 아니다.

주식 채권양수도 계약 차원에서 보면 매도인 과 채권자의 법적 지위는 다르기 때문에,26)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SPA 체결 이전에는 캠코 등 금융기관들을 채권단으로 칭할 수 있으나 SPA 체결 로 주식 또는 채권을 다야니 측에 매각하기로 한 이후에는 매도인이라고 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개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한편 SPA에 따르면, D&A가 투자확약서(letters of confirmation)를 적기에 제출 하지 못하면 매도인이 SPA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제8.1(c)(i)조), 이에 따라 SPA가 해제되면, 매도인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할 수 있고(제8.2조), SPA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률로 하고 SPA 관련 분쟁의 1심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였다(제9.5조).27) D&A는 2010. 11.

계약금 577억775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투자확약서 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매도인은 필요자금 대비 1545억 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투자확약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도인 측 고문은 서한으로 2010. 12. 10.까지 새로운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SPA는 해제되고 계약금이 몰수될 것이라 고 하였다. 이로부터 3일이 지난 뒤에 매도인은 SPA 해제를 통보하고, 몇 차례의 협상 이후 계약금을 몰수하였다. 2011년 7월 D&A는 매수인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였는데, 재판부는 조정에 회부하여 매도인에 게 계약금 일부를 반환할 것을 권고하였다. 우리은행은 매도인에게 법원의 계약금 반환 권고를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으나, 캠코는 계약금 반환에 반대한 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2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종적으로 D&A의 매수인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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