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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문 미공개 결정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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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7, 2020

한편 금융위원회는 다야니 측과 비밀유지 합의를 이유로 중재판정문을 공개하 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판정문 공개를 거부 하고 있다.12) 이 때문에 중재판정문의 일부 내용은 런던상사고등법원의 결정문과 중재판정에서 다야니 측을 대리한 외국 로펌의 뉴스13)를 통해 제한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본고는 이들 자료를 통하여 다야니 사건의 경위와 함께 관 련 국제법 쟁점을 분석하고, 금융위원회의 중재판정문 미공개 결정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런던상사고등법원의 결정문과 한국 정부의 2018년 7월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정 리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997년 한국 외환위기 당시 대우그룹은 경영난에 직면하였고, 부실채권 인수 정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설립된 한국자산관 리공사(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이하 ‘캠코’)는 약 39조 원의 부실채 권정리기금을 이용하여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매입하였다. 대우그룹은 캠코와 민간금융기관들로 구성된 금융채권자협의회(이하 ‘채권자협의회’)에 대우일 렉트로닉스14)를 포함한 12개 계열사의 구조조정계획을 제출하였고, 채권자협의회 는 2005년부터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2009년 캠코 등 38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committee of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는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다시 공고하였는데, 캠코의 경우 보유 채 권 중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캠코의 지분은 한국 정부 42.8%, 한국산업은행15) 28.5%, 민간은행 28.6%로 구성되어 있 었다.16))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한 금융기관 중에서 주채권자인 우리은행이 대우일 렉트로닉스 매각 작업의 간사 역할을 맡았다 2009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공고 당시 다야니 소유의 이란 국적 투자회사인 Entekhab Industrial Group(이하 ‘EIG’)과 기타 4개 회사가 인수의향서(letters of intent as potential buyers)를 제출하였다.

2010년 3월 EIG는 인수 가격으로 5400억 원을 제시하였고, 같은 해 4월 최종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preferred bidder)로 선 정되었다. 캠코와 한국산업은행 및 여타 민간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매도인들(이하 ‘매도인’이라고만 함)17)은 EIG와 매매대금을 6050억 원으로 정한 양해각서를 체 결하였다.18) 그런데 우리은행이 유엔 및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인한 EIG의 매수자금 조달 능력을 우려하자, EIG는 대이란 제재와 관련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 와 금융 컨소시움의 구성을 변경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2010년 6월 유엔이 대 이란 경제제재를 강화하자, 8월 매도인은 EIG에게 해당 회사의 이란 국적 때문에 대이란 제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서한을 발송하였고, EIG는 매도인에게 계 약 당사자를 이란 국적이 아닌 회사로 변경할 것이라고 하였다.19) 2010년 8월 다 야니는 싱가포르에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만을 목적으로 한 특수법인 회사 D&A 를 설립하였고, 9월 채권자협의회는 매도인과 D&A의 주식 채권양수도계약(Share and Claim Purchase Agreement, 이하 ‘SPA’) 체결을 승인하였다. 2010년 11월 체 결된 SPA는 대우일렉트로닉스 매매가를 5777억750만 원, 계약금을 577억7750만 원으로 정하였다

출처 : 파라오카지노 ( https://crossfader.fm/?page_id=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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