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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영국 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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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7, 2020

이란 국적의 Mohammad Reza Dayyani 등 6인의 다야니 일가(이하 ‘다야니’)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분쟁(Investor-State Dispute, 이하 ‘ISD’) 사건에서, 2018년 6월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1998년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 회교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이하 ‘한 이란투자협 정’) 제4조 제2항의‘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이하 ‘FET’)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73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 정하였다.2)

2019년 12월 런던상사고등법원(High Court of Justice Business and Property of England and Wales Commercial Court)은 한국 정부가 영국 중재법 (Arbitration Act) 제67조(1)(a)3)에 따라 중재판정부의 실질적 관할권(substantive jurisdiction) 흠결을 주장하며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4) 이로써 다야니 사건은 한국 정부가 ISD 사건에서 패소한 첫 사례가 되었다. 다야니 사건에서 한국 정부의 패소 확정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일각에서는 ISD를 국제중재로 해결(이하 ‘ISDS’5))하는 것이 한국의 주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ISDS는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국가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주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ISDS 자체가 구조적으로 한국에게 불리한 것도 아니다.6)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유엔’)의 무역개발위원회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이 하 ‘UNCTAD’)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7월 현재 분쟁이 종결된 647건의 ISDS 사례에서 국가 승소는 230건, 투자자 승소는 191건, 합의종료는 139건, 절차중단 이 73건인데,7) 국가 승소 건수가 투자자 승소 건수에 비해 20% 정도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물론 ISDS 법리는 다양한 임시(ad hoc) 중재판정부들에 의해 형성되 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나 세계무역기 구(World Trade Organization) 등 상설 분쟁해결기구의 법리와 비교할 때, 일관된 법리 형성이 어려울 수 있다.8)

그러나 특정 사건 중재판정부는 여러 선례에서 형 성된 법리를 원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관된 법리 형성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편 일부 커먼로(common law)계 국가들은 서로 투자협정을 체결하 면서 ISDS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국내 법원에서 투자분쟁을 해결할 것을 합의하 기도 하는데,9) 이는 물론 해당 국가들이 상대방의 국내법제도를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ISDS 제도는 국제법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상설 투자분쟁해결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상대국의 법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상대국이 한국의 법제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ISDS 제도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다야니 사건에서 한 국 정부가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ISDS 자체를 문제 삼는 것10)은 적절하지 않다 고 생각된다.11) 문제는 한국 정부가 이미 체결한 투자자보호협정에 위반되는 행위 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 위반 행위를 하고나서 ISDS 절차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ISDS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출처 : 더킹카지노쿠폰 ( https://closeup.f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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