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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협정이 없더라도 주주의 제소적격

일반 국제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투자 협정이 없더라도 주주의 제소적격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과연 이 정도로 국가들이 법적 확신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투자협정 자체가 외교적 보호라는 일반 국 제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기능하기…

중재판정에 회부될 수 있는 분쟁

한편 한 이란투자협정 제12조 제1항은 중재판정에 회부될 수 있는 분쟁을 “투 자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타방체약당사자간의 모든 법 적 분쟁”75)(이하 ‘투자분쟁’)으로 규정하였다. 한국 정부는 SPA 및 계약금이 투자에 해당된다고…

든 재산 또는 자산’으로 정의

한 이란투자협정은 투자를 ‘모든 재산 또는 자산’으로 정의하고 동산, 부동산, 금전, 지적재산권, 개발권 등을 예시하였고, 투자로서의 객관적 특징에 관한 규정 은 없다. 한국 정부가 투자의 객관적 특징으로 주장한 ‘지속성’은 단기…

한국 정부가 원용

계약금은 투자로서의 특징이 있다: 한국 정부가 원용한 Romak v. Uzbekistan 중재판정 등 일부 ISDS 선례의 경우 투자라고 하기 위해서 는 (i) 자산 투입, (ii) 단순한 계약 리스크와 구별되는 투자 리스크,…

ISDS 제도는 우호통상항해조약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보호와 ISDS 제도는 우호통상항해조약, 투자보호협 정, 또는 자유무역협정 등에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고, ISD 사건은 해당 사건만 을 위해 임시로 설립된 중재판정부에 의해 해결되며, 중재판정부는 사안별 접근방 식을…